캐나다, 권총 소유·거래 전면 금지 법안 발표

김수경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가 권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판매, 양도 등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소총 탄창에 5발 이상을 ‘절대’ 보유할 수 없도록 요구하며, 대용량 탄창의 양도와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총기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뤼도 총리는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더 이상 캐나다에서 권총을 구매 판매 양도 또는 수입할 수 없게 된다”며 “우리는 시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형사 처벌 수위를 최대로 높이고 법 집행 기관이 총기 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스포츠나 사냥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캐나다에서 일상을 사는 데 총이 필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총기 폭력은 복잡한 문제지만 결국 정말 간단하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총기가 적을수록 모두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대부분의 총기 소유자가 권총을 안전하게, 법에 따라 사용하지만 최단 시간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설계된 돌격 무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캐나다의 이번 법안은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나왔다. 해당 사건으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캐나다는 이미 미국보다 강한 총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텍사스 참사에 쓰인 AR-15와 같은 돌격 소총(휴대하는 작은 기관총) 1500종 등에 대한 판매도 2년 전에 금지됐다. 캐나다 정부는 또 민간에 유통된 권총을 거둬들이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사진출처=Justin Trudeau Facebook 영상 캡처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